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2021년/6월 (문단 편집) === 6월 18일 === * 17명이 숨지거나 다친 광주 붕괴사고를 수사하는 광주경찰청 수사본부가 오늘 오전 10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이 이뤄진 장소는 사고가 일어난 재개발구역의 조합 사무실과 광주 동구청, 광주고용노동청, 서울과 광주의 철거업체 등 10곳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다단계 재하도급 형태로 이뤄진 철거 계약 과정을 자세히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은 시공사와 조합이 일반 건축물과 지장물, 석면 등을 분리해 철거 공사를 발주한 뒤 재하도급이 이뤄진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업체 선정 과정에서 이면 계약이 있었는지, 청탁이나 금품 수수 등의 정황이 있었는지가 주요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철거 계약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는 문흥식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과 관련한 단체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문 전 회장은 피의자로 입건되기 전날인 지난 13일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문 전 회장이 귀국해 조사받을 수 있도록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철거 계약과 관련해 입건된 피의자 9명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13126|‘광주 붕괴사고’ 10곳 압수수색…철거계약 수사]] * 민주당 의원 66명이 경선 일정 논의를 위해 의원총회를 소집해달라는 요구서를 당에 공식 제출했다. 요구서엔 박광온, 김영주 의원 등 이낙연, 정세균계 의원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으며 사실상, 9월로 예정돼 있는 경선을 연기하자는 주장이다. 당장 이재명 지사 측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탐욕적 이기심이라고 반발했다. 결국, 오늘 경선 일정을 확정하려던 당 지도부는, 일단, 결정을 유보했다.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르면 오는 27일 대선 도전을 선언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총장 측 이동훈 대변인은 선언 뒤 짧게는 일주일 정도 민심을 듣는 행보도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입당 여부는 그 이후에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야권 또 다른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최재형 감사원장은 국회 답변을 통해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한 첫 입장을 내놨다. 최재형 원장은 재직 중 출마 이야기가 나오는 게 바람직하느냐는 질문에는 다양한 판단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감사원장으로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한 감사는 없다고 답했다. * 오후 2시부터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선 부동산 종부세 완화 여부를 놓고 격론이 오갔다. 종부세 부과 대상 범위를 '상위 2%'로 줄이는 당 지도부 안을 놓고, '부동산 민심'을 생각하자는 찬성파와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는 반대파가 맞붙은 것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토론을 통해 의원들이 합의에 이르기를 요청하면서도, 오늘 반드시 결론을 내야 하는 만큼 표결 준비도 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특위 위원장인 김진표 의원은 부자 감세가 아니라는 점을 통계 수치로 증명하는 프레젠테이션을 펼쳤고, 부동산 투기 근절이라는 정책기조에 역행한다며 종부세 완화에 반대하는 진성준 의원은 구체적인 자료로 반박에 나섰다. 이후 찬성과 반대 의견을 밝힌 의원들의 맞불 토론이 이어지면서 의총은 3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13127|민주, 경선일정 확정 보류…윤석열, 27일 대권 도전 선언]] * MBC: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1700/article/6279951_34922.html|與 '종부세 완화' 격론…경선 일정은 '유보']] *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달 말에는 1,500만 명 가까이가 1차 접종을 마칠 것으로 전망됐다. 본격적으로 백신이 공급되면서 267곳이었던 전국의 예방접종센터는 282곳으로 늘어난다. 공급 부족으로 이달까지 접종받지 못한 16만여 명은 다음 달 초에 최우선으로 백신을 맞을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자치단체별로 접종 대상 일부를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게 되고,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접종 계획도 마련된다. 정부는 백신 이상반응으로 소액 피해 보상을 신청한 183건에 대해 보상을 결정했다. 인과성이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 대해서도 1천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30대 남성이 희귀 혈전증으로 숨진 사례가 나온 가운데, 방역 당국은 주의 사항을 안내하는 문자를 발송하기로 했다. 백신 접종 나이를 조정할지 여부에 대해선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백신 접종을 완료 뒤에 코로나19에 감염된 '돌파감염' 추정 사례는 29명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07명으로, 사흘 연속 5백 명대를 기록했다. 국내 누적 확진자수는 15만 명을 넘어섰고, 평균 치명률은 1.33%를 나타냈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13130|“이달 말까지 1차 접종 1500만 명 육박”…희귀혈전증 안내 문자 발송]] * 신도시 부동산 투기 논란에 휩싸인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미흡, D등급을 받았다. 올해 평가 대상은 131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지난 3월부터 기관별 서면심사와 비대면 실사를 통해 진행됐다. LH는 윤리경영에서 최하등급인 E를 받았고 리더십과 조직·인사, 재난·안전 등 주요 지표에서 D를 받았다. 다만, 경영관리 범주에서 보통인 C를 받아 전체 평가는 최하 등급을 면했다. 하지만 정부는 LH 기관장과 임원의 성과급을 전액 미지급하고, 직원도 수사 결과 확정 전까지는 성과급 지급을 보류하기로 했다. 평가 결과 가장 높은 탁월, S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고, A등급에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역대 최대 규모 보증을 공급한 신용보증기금 등 23개 기관이 포함됐다. B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공항공사 등 52곳, C등급은 강원랜드 등 35곳, D등급은 18곳이었다. E등급은 한국 마사회와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보육진흥원 등 3개 기관이었다. 한편, 정부는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거나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기관장 4명에 대해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해임 건의가 의결된 것은 2014년도 평가 이후 6년만이다. 대상 기관은 우체국물류지원단과 한국보육진흥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경영평가에 대해 "LH 사태와 같이 부동산 투기, 갑질, 전관예우 등 윤리저해 사례와 잘못된 관행 등 불법, 불공정에 대해서는 더 엄정하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13132|LH 경영평가 D, 성과급 미지급]] * 우정사업본부와 택배노조가 사회적 합의를 이뤘다. 양측은 오늘 오전,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열고, 최종 합의안 마련에 성공했다. 우정사업본부와 택배노조는 앞서 마련된 잠정합의대로 연말까지 택배 분류인력을 투입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양측의 의견차가 컸던 분류인력 투입 비용에 대해선 향후 외부기관에 의뢰하거나 노사 양측이 참여하는 사실 확인 절차를 진행해 해결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노조 측은 '분류인력 비용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해왔고, 우정사업본부는 '분명히 통보하고 지급했다'고 맞서 갈등을 빚어왔다. 이번 최종 타결로 우정사업본부와 민간 택배사들은 올 연말까지 현장에 분류인력을 투입해야 하고, 내년부터 택배 기사는 분류업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 택배 기사는 주당 60시간 이내로 일하게 되고, 일주일 평균 근로 시간이 64시간을 초과하면 물량과 구역이 조정된다. 하루 평균 작업시간이 8시간을 계속 초과할 경우 택배사나 영업점은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등 별도 조치도 취해야 한다. 택배업계 노사는 다음 주에 협약식을 열고 최종 합의문을 발표한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13142|우정사업본부-택배노조도 ‘사회적 합의’ 타결]]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조치를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오늘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는 7월부터 3달 동안 소상공인의 전기·도시가스 요금와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의 납부유예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득이 줄어든 대상자는 국민연금보험료도 3개월 납부 예외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전기요금은 소상공인 320만호, 도시가스는 취약계층 150만호, 소상공인 72만호가 대상이다. 고용보험료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산재보험료는 1인 자영업자까지도 유예가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이번달까지 사회보험료와 전기·도시가스요금 납부를 유예해주기로 했는데, 이 조치를 3개월 연장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음식숙박·예술·스포츠 등 대면 업종 피해가 지속되고 있고,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체감경기 회복이 더딘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이외에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폐업 후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깎아 준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세액 공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조치에 대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보강 조치"라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2차 추경안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보도자료 * MBC: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1700/article/6279955_34922.html|"소상공인 전기·가스료 석 달간 납부 유예"]] * 지난 15일, 우즈베키스탄 태권도 국가대표팀을 맡고 있는 김진영 감독이 자택에서 지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렸다. 함께 있던 고려인 코치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져 6시간 넘게 수술을 받았지만 다음날 결국 숨졌다. 김 감독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람은 한국인 김 모 씨. 태권도를 함께 했던 지인으로 한 달 전쯤부터 우즈베키스탄에 머물러 온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일 김 씨는 김 감독의 집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말싸움을 벌이다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범행 뒤 인근으로 달아나 숨어있다가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유가족은 가해자와 사건 목격자가 진술을 계속 번복하고 있다며, 현지 경찰 수사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유가족은 김 감독이 코로나19 이후 집 안에 체육관을 만들어 개인 돈으로 훈련을 시키는 등 올림픽 출전에 열정을 보였다고 전했다. 실제 우즈베키스탄의 태권도팀은 역대 최다인 4명의 선수가 올림픽 본선 출전권을 따내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높았다. 현지 영사관 측은 피의자 김 씨에게 변호인과 통역 제공 등 영사 조력을 제공했다면서, 수사 결과를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10618193045910?x_trkm=t|[단독] 우즈베크 태권도 국대 한국인 감독 피살..가해자도 한국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